>저희 아파트는 490세대 7개동입니다. 입주 만 2년이지나 3년차입니다.
>입대위는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며 7개동 동대표들 중 3명이
>궐위 되고 한달전 보궐선거를 통해 2명이 더 선출되어 6명의 동대표가
>입대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
>저는 보궐선거를 통해 동대표가 된 사람입니다. 얼마전 시공사와
>조경관련 협의가 있어 처음 시공사측을 만났습니다. 현재까지
>1년차 하자는 고작 60%진척 상황이며 이번달 중순부터 직원이 상주하며
>1년차 하자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더군요.
>이것저것 모르는 것이 많아 일단 상황파악을 하려고 예치금 증서를 관리소
>에서 받고 관련 조사를 웹서핑으로 하고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.
>
>1. 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 문의했을 때 예치금은 '시공사가 부도난 경우,
>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 사용'
>할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다른 내용의 글들이
>많이 보이더군요. 정확히 예치금 사용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.
>
>2.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에 개인적으로 불신감을 가진 상태입니다.
>또한 예치금 범위내에서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.
>그렇다면 차라리 전문하자보수 업체를 고용하여 예치금을 주민들
>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도 해봅니다. 이런 방법이 가능한가요?
>어떤 방법이 현명할까요?
>
>3. 이미 3년차로 접어든 경우 1년차 예치금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.
>그것도 예치한 회사규약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.
>저희 아파트의 증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것입니다.
>1년차 보증기간 05년 12월 09일까지
>2년차 06년 12월 09일까지
>3년차 보증기간 07년 12월 09일까지
>5년차 보증기간 09년 12월 09일까지
>10년차 보증기간 2014년 12월 09일까지
>
>이 경우 보증기간이 지나면 효력은 소멸되는 것인가요?
>
>4. 1년차 하자기간 중 세입자의 이주 등으로 신청을 하지못한 경우가 있습니다.
> 그런 경우는 1년차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?
>
>5. 하자보수관련 예치금의 사용에 있어 공신력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하자 판정을
>받아야 해당 하자에 예치금의 집행이 가능한 건가요? 만약 하자판정 범위 밖의 문제
>일 경우(예를 들어 층간소음) 하자보수 예치금의 사용이 불가한가요?
>
>6. 하자보수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하자보수 판정을 받아내도 시공사측이 다른
>전문업체를 고용하여 반대 내용 또는 축소된 내용으로 하자판정을 다시 받아내면
>이 상황에서 시공사 내용을 다시 반박하기 위한 판정은 주민 또는 입대위가
>진행해야 합니까?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가요?
>
>7. 이후 하자보수 전체과정을 의뢰할 경우 비용
>
>8. 하자진단만 의뢰할 경우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.
>
>9. 하자보수 전체과정을 의뢰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대행해 주시는지 알고싶습니다.
>
>요즘 입대위 일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.
>자주 질문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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